기타 2020-03-02_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-국회입법조사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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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개선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..
우리 야학의 입장으로는 시험출제방식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출제되어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.
1. 학력취득 목적의 쉬운 문제은행식,
2. 내신등급 적용을 위한 어려운 문제출제 방식.
고령의 학습자들은 현재 시험에 대한 공포가 상당합니다.
공부가 즐거워야지 무서우면 되겠습니까.
요약
다음의 4가지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함
◦ 첫째, 교육과정이 개정될 경우 검정고시의 출제 범위와 교과 등을 사전에 예고하는 ‘검정고시 예고제’ 도입 방안을 제안함
◦ 둘째, 검정고시지원센터의 지정・운영 및 시험 출제 업무의 위탁과 소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안함
◦ 셋째, 장애인과 결혼이민자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, 홈페이지 고도화,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온・오프라인 학습・상담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
◦ 넷째,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와 대입 응시자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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